전체 입법예고

취약 아동을 위한 주거와 돌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복합적인 위기 상황 해결을 목표로 함.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긴급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돌봄과 생계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됩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 운송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도입하여 운송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소년 건강 증진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수련활동 프로그램 지원 강화 법안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기존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위해 수요응답형교통DRT 운행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심의 및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타당성 검토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시허가 제도 도입 및 절차 마련을 통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유도하고, 관련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보장하며, 임시허가 취소 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위를 방지하여 모빌리티 혁신 활성화를 지원한다.

행정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도 일정 기간 동안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증가로 인한 전문건설업계 수익 악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보호구간 설정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유연하게 조정하고, 일몰제를 없애 갈등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답례품 제공 한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개선로 기부자 선택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철도사업 규제 재검토 주기를 없애고 지속적인 철도 질서 유지와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폐기물 처리 시설의 지역 편중 문제와 광역화 추세를 개선하여 책임 분산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려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며, 청소년 대상 자동 추천 알고리즘 제한과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함.

건축법 개정으로 공공 및 민간 건축물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재난 시 안정적인 통신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대도시 광역버스 노선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 제정으로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도심 주택공급 효율성 증대와 학교용지 활용 체계를 개선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