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 시 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4월 30일까지 확대하여 공석 장기화와 추가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안은 현행 가격 통제 방식의 형평성 문제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 규정 변경을 통해 석유정제업자 등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석유비축 의무자의 대여 및 판매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비축유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석유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 과세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 편입을 통해 재정 투명성 강화와 예산 규모 왜곡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국회는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시화하여 원 구성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 과세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할당관세 부과 시 수급과 가격 영향 분석을 강화하여 국회의 심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유재산특례 평가를 위한 연구기관 정부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부대사업 운영현황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함.

한국장학재단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반기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을 연 1회 정기지급으로 변경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부담을 줄이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제폭력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 소득 요건 폐지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자녀의 성장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산업 기업의 생존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및 현금환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보복 행위를 특별히 처벌하는 법안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와 스토킹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