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 시효 중단 기간을 확대하고, 소비자 주장 수용 거부 시효 중단 유지를 통해 구제 기회를 늘리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단체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판매규제 자발 준수 유인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완 요청 기간을 심사기간에 포함시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사익편취 규제 회피 우려 해소를 위해 규제 기준을 실제 유통주식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과 기본 원칙을 법률로 명시하여 국민소통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보완하고자 함.

·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의 희생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보완하고자 함.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희생자들에게 더욱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참전유공자에 특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어 국가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고독사 대응을 병행하려 합니다.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위험한 직무 환경에서의 공헌을 인정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강화 및 투명한 공시 의무를 도입하여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로 포함시켜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피해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민의 금융 취약층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 개선안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기준을 원금 기준으로 변경하여 장기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 보조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선거권 행사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국민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권익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양도 및 추심 제한을 통해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및 금융시장 신뢰 유지 방안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