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면세유 지원 기간 연장 및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봉사동물의 은퇴 후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명칭 사용 제한을 통해 건전한 동물보호 환경 조성을 목표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급망 불안정 심화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품목의 비축과 수입처·공급처 다각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 전력수급 계획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보호자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기술 및 개별기업 제품 위주로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복합 규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 사업 활성화 및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목표로 합니다.

벤처투자 촉진 법률 개정으로 모태조합의 운용 투명성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출자 가능성 확대 추진.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으로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 특례 도입하여 대규모 시설의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마련.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력을 높이는 개정이 추진된다.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성과 정기 분석 및 반영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으로 시판품조사 및 인증 취소 사유 확대를 통해 KS 인증 제도의 신뢰성 강화와 산업 경쟁력 향상 도모.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 산업 경쟁력 회복을 도모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활용 비율을 높이고,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투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제도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통해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