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언론 편집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편집위원회 확대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체육 분야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인사 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관광숙박업자의 부당한 요금 인상을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과태료 부과 사실을 관할법원에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합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집단에너지 사업법 개정안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예외 적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승격시켜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 수준의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가 확대되어 신속한 분쟁 해결과 국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가맹사업자의 권리 침해 신속 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도입 필요성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금지청구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년 미만 장교·준사관·부사관 전역자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확대를 통해 생활 안정과 취창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도입하여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및 주주의 이익 보호 목표 설정.

가맹사업 정보 공개 기간 단축 및 사후 승인 제도 도입으로 가맹희망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가맹본부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책임성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 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 시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협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리점의 협상력 강화와 불공정 거래 대응력 향상을 위해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시하고,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절차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중개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균형 있는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