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족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범위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년의 해외 공익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 체류기간에 대한 개별가구 제외 규정을 개정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도모합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중장년 검정고시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어·영어·수학 과목 면제 기준을 재검토하고,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도로 점용료 감면 혜택이 더 넓어져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통신 해저케이블 설치에 맞춰 30년으로 확대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강화를 위해 적용제외 제도 폐지 및 임금 보전 지원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규정을 없애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피난 안내도와 한국수어 통역 제공을 의무화하여 위급 상황 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에게 임금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구직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참여 강화를 통해 지능형 건물 구축과 보안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예외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과 공공 시스템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려 합니다.

첨단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외국인투자 심사 체계를 강화하고 안보와 경제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모바일운영체제 상호운용성을 위한 기술적 접근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금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해 우편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으로써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 강화와 공공서비스 제공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우정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체국예금 이익금을 필수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별 지원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