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운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연도별 지출 성과 공개와 성과평가 근거 마련이 도입됩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분별해체 방식 도입을 장려하고 우수 기업 지원 및 장비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위기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 근거가 확대되고,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사업이 명시되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합니다.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근로자가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일·가정 균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기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독립적인 감독체계 구축을 통해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재검토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하고 확대 시 급여 지급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불리한 처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수소에너지 활용 촉진과 발전사업 경제성 향상을 위해 국유재산 임대 임대료 감면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위험 시 사용자의 긴급 대응 권한 확대를 통해 안전 관리 강화를 도모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마련되어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하도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현장 안착률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소 경제 육성을 위해 예비 수소 전문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통해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수소 경제 육성을 위해 수소에너지 사업의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공공부지의 활용을 촉진하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탄소중립 목표 설정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제조업 기반 유지, 산업계 부담, 기술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