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화성 물질 취급 시설의 규모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확대하여 안전조사 범위를 넓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표준화를 통해 공동주택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지역축제의 예외적 개최를 허용하여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와 주민 문화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참여 의무화 및 체계적 기록 관리 도입되어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 제작 도구의 제작 및 유통을 규제하여 성폭력 범죄 예방에 강화를 도모합니다.

테마파크 등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 성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등의 기능 상실을 해결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입주자 저축의 단기 자금 수요 완화 및 제도의 형평성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해지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연장안은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주택 구매 부담 완화와 지역 주택 수요 촉진을 위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등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특례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표로 지방세징수법 개정됩니다.

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액을 초과하는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유가 상황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물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자원안보 위기 시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하는 유가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이의신청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기준 명시와 결정 이유 통지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률 개정안은 분리배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집하장 설치와 수거운반 지원을 명시하고, 어업인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조치명령 전 안내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리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이용한 공중협박 범죄를 가중 처벌하여 신종 범죄에 대응하고자 함.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관련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협의 절차를 보완합니다.

특별감찰관법 개정으로 인사 개입 관련 비위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찰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한 국정 운영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