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광업업계의 발전과 기술 진흥을 위한 협회 설립 근거 마련 및 공제조합 도입으로 광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변경 근거 마련을 통해 수소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특별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재정적 제약을 해소하고, 데이터 접근성과 규제 환경 개선을 통해 경영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은 기업의 계속성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 승계 후 경영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 확대에 따라 미 형식승인 저울에 대한 표시 의무화와 불법 계량기 관리 강화를 통해 상거래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으로 출연금 집행 및 관리 강화를 통해 회수율 제고와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폐광지역 명칭 변경을 통해 석탄산업 전환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미래 발전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광지역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광부들의 공헌 인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 기념일 지정을 통해 광업 역사의 중요성을 공식화하려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용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소방본부의 화재 진압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대응 시 소방기관의 즉각적인 수자원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초기 화재 진압 성공률을 높이려는 법률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읍면동 행정구역 재편을 통해 자치권 강화와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를 반영하여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 공동이용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이용 대가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 수립 시 근로자와 지역사회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으로 핵심광물 범위 확대 및 자원안보 대응 체계 강화 추진.

광업인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기 위해 광업인의 날 지정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을 통해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공간 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과도한 권리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창작 활동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