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북특별사절 활동 결과의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 사후 책임성 강화 및 대북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목표로 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긴급 지급정지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범죄 이력 확인 강화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 방문 상담 및 지원 의무화를 통해 가족의 안전과 생활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양육환경 조사 시 대면 신원 확인 강화 및 조사 권한 확대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

관광숙박업자의 부당한 요금 인상 및 예약 취소 행위를 규제하여 관광객 권익 보호와 관광산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선정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추가로 규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장이 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부재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사업 지원 및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의무화 추진.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친족의 고소권을 확대함으로써 역사적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 신설을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역사 인물 모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층간소음 반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입주자와 관리주체 간 분쟁 해결을 강화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후 근로자의 장기적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퇴직 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한외국인 청소년과 북한배경청소년까지 포함시키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 반영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성별과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