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법률 개정으로 국내 시설 간 고래목 동물 이관이 명시적으로 허용되며, 보유 금지 종의 번식으로 인한 새로운 개체 증가도 명확히 금지되어 동물 복지와 생태 보호가 강화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친환경 냉매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대기환경 보전 목표를 설정합니다.

영양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당뇨 등 질병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 직접구매로 인한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판매 제한 조치를 신설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민법 개정으로 토지 소유자 외 경작자의 농작물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게 됨으로써 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구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을 위한 통신판매중개자 보호 및 어린이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중앙행정기관의 제품 안전 관리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에 대한 판매 금지 권고 및 명령을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수도권 밖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재난관리 체계 평가를 강화하여 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관리인의 관리 감독 체계 개편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점유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난임부부의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난임 시술 지원 확대 및 업무 신설 추진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 권한 부여와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도심 재건축 사업 증가로 인한 주거지역 소음 문제 해결과 지역 특성에 따른 규제 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허가기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업계획 검토 과정에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및 재무 건전성 검토를 강화하며, 시설별 환경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범위 확대하여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파견근로자의 임금과 운영비용 투명성 강화를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야생동물 사고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인공구조물 사고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