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률안은 침해 의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전 명령 없이도 자료를 보호하도록 규정하여 신속한 조사를 가능케 함을 목표로 함.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를 개정합니다.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대비해 기업 지원과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형사상 공무원의 직무상 전문 지식 및 지위 남용에 따른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디지털 서비스의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합니다.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방 활성화와 주택 수요 증가를 도모합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장병내일준비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신체의 일부 등 물건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처벌 규정 강화 및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고용 촉진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다크패턴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미성년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임시조치 기간 연장 및 법정대리인 참여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법률안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 통지를 요구함으로써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규제 혁신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