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34 진행 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개편하여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법경찰관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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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1233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 체계 구축 예정
의안번호 2221232 진행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인사혁신처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 중심의 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21226 진행 중 변경 기록 2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20842 진행 중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 주민의 예산 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20841 진행 중 변경 기록 2건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회계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승인 후 결산서 공개 기간이 단축되어 주민의 참여와 재정 투명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20840 진행 중 변경 기록 2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도의 예산안 제출 시기가 앞당겨져 예산 심사 기간이 확대되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와의 충돌을 줄여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의안번호 2220761 진행 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법률 정비를 통해 수사청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5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7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권한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수사 효율성 제고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3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으로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 확대되어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이 더욱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의안번호 22198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도입을 통해 선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도입을 통해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7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확대하고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안은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 규정을 재량적 면책으로 변경하여 형사사법 체계의 정의와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5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6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혼잡 및 교통유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5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6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2027년까지 활동을 지속하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4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함께 민간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69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금연구역 지정 범위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 관련 건강 위험을 줄이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훼손 방지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65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규칙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치입법권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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