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개문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권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정부광고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방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개정됨.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비상장주식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주가 저평가 유인을 줄이고, 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며, 상장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해 평가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위해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정보 접근성과 공론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재난방송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경영 안정화와 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에 지역 미디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판정위원회에 노동인권 및 환경 전문가 참여를 명시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신건강진단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폐업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반환기준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법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일부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 및 판촉영업 금지로 의료 서비스 중립성 강화 및 의약품 유통 질서 개선을 추진합니다.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철도 이용질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주총회와 연계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6주로 확대하여 주주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식회사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정기주주총회 6주로 확대하여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이용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