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치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직접 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지역인신매매피해자 보호기관의 운영 주체를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중앙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 한다.

농업 생산 기반 강화와 품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조금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농업인 참여를 촉진하는 법률안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 진화 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 확산을 차단하여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한다.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 개정으로 국내 수산 자원 보호 및 불법 유통 방지 강화.

법률안명: 221840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지역농협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 권리 확대와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행정심판의 기속력으로 인해 행정소송 제기 시 국민의 권리구원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안이 개정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나무병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명칭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전국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 시 보상금 감액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직 사퇴 의무화 및 위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자 피선거권 제한을 통해 공직선거 공정성 강화 및 조합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됨.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경과시 임원 취임 제한 강화

행정통합으로 인한 새로운 시·도의회의 균형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 조정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어 농촌 발전 균형을 도모하고, 계획 수립의 재량권을 확대하며, 읍면 지역의 우선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특별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물류 비용 절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개정으로 영농조합법인이 농촌 유휴공간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허용받아 투자 수익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여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