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경찰공무원이 친족 관련 사건에서의 부적절한 개입을 방지하고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의무화 및 직무 제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지위나 수사 정보 남용으로 인한 증거 조작 처벌 강화 법안은 수사 공정성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됩니다.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평가 위탁 전문성 강화 및 책임성 명확화 현행 타당성평가 절차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타당성평가 위탁 근거 마련 및 전문기관 위탁 사무 책임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 제안.

농업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 기반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질병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방역 정책의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직접 청구 권한 확대 및 처벌 강화를 통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임시조치의 제재 강화와 법원 직접 청구 권한 확대를 추진하며,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와 범죄 근절을 목표로 함.

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 및 진화 관련 사항 명시하여 재난 대응 체계 강화하고 국민 안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조합의 회계 부정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회와 동일한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시 사전 협의 의무화 및 반입협력금 적용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계획 공개를 통해 생활폐기물 관리 효율성 강화.

반려동물 유실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비영리 목적 광고물에 반려동물 찾기 표시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 체험 및 관광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이용행위 허용 근거 마련로 농촌의 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내륙 어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어항 지정 기준에 내륙 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재난 상황에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재난전문채널을 운영하도록 법 개정됩니다.

충청권의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대도시권 정의를 유연하게 개선하여 교통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 식품사막 문제 해결을 위해 식품접근성 강화 책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