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 부담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추계서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한 내화구조 의무화 강화와 단열재 규제를 통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축자재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물류창고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 기준 마련과 이행 의무 부과를 통해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발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법률안은 술 취한 상태의 운전자가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예시로 명시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현실 반영과 의료관광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앙회 설립과 자율 정화 체계 마련이 추진되며, 이로써 응급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직역 신뢰성이 제고될 예정입니다.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률안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쪽방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노숙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감염성 간염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국제적 퇴치 목표에 동참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 함.

지역 소형 약국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형 약국의 진입 제한 및 영업시간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기등 이식 관련 정보 관리 및 연구 지원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거짓 등록 및 유효기간 연장 시 엄격한 제재를 도입하고, 건강식품의 유통이력추적관리 기준을 수입액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강화를 위해 처방전에 성분명 기재 의무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관리위원회의 지정 권한 강화 및 긴급명령 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개편하여 부처 간 협력 강화와 정책 집행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재정 효율성과 경제성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사업의 법적 기준과 성과관리 요소 도입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