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진정 처리결과의 공시송달 근거를 마련하여 불복 절차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쪽방 밀집지역 주민의 주거안정과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 거래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보상 제공이 확대되어 형평성과 소유자 재산권 침해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화약류 취급 사업장의 반복적인 폭발사고로 인해 소방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점검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당방위 요건 완화를 통해 주거침입 및 위협적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하안전평가서 부실 작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지하안전관리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혁신기술 융합 건축물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건축 분야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관련 제도 정비와 실증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춤.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징병 군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 범위와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자 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저상버스 등에서의 기구 사용 거부를 금지하는 개정이 이루어져 이동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 생성자료 납본 의무 제외 및 불공정 보상 방지 법안 제정

인공지능 생성자료 납본 의무 완화 및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법안으로 도서관 자료 관리 효율성 향상 도모.

개인정보 침해 시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현금 외 보상 수단을 배제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시정명령 이행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택배 및 소화물 배송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민간 업체의 점검 능력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공시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부의 동시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여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 임기의 예외적 연장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퇴직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소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합니다.

국회의원회 상임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간사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변경하여 대표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