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수수료 체계 조정 및 인건비 지출비율 반영으로 노인 의료복지 시설 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은 조합등의 조합원과 회원 및 농협의 채권자가 대의원회 의사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과 회원은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형태 및 주문형태 규정 명확화 및 대법원과 헌법소원 결정 기속력 명시를 통해 국민 기본권 보호 및 사법부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함

정기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어선 운항 안전성 확보 및 어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의 영향평가와 완화대책을 의무화하고, 해양수산발전계획에 기후변화 관련 대응 방안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지속적인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통해 퇴직근로자들의 정보 접근 편의성 증대와 체불 분쟁 완화를 도모합니다.

농지 소유 구조 개선을 통해 식량주권 확보와 청년농업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농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북5도 특별조치법 폐지안은 통일 담론의 상징성을 넘어 과도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개혁안입니다.

국민투표권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 포함 참정권 보장과 투표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함.

식용유지 자급률 향상과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이 국가 식량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한다.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및 희귀질환자 돌봄 가족의 건강보험 혜택 이용 편의성 증대를 도모합니다.

공무원의 직권 남용 외 월권 및 지위 이용 행위도 처벌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기속력을 명확히 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이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위원 수 확대와 다양성 확보, 회의록 공개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