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과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 모든 국적의 영유아에게 보육 지원이 확대되고, 부모의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이 보장됩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외부 자본의 약국 개입을 제한하고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모든 유아에게 무상교육 지원이 확대됩니다.

청소년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다양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통합적 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춤.

이 개정안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 및 임금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독립 법인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와 기념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 행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은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을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복수국적자 등 국내 거주 국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노인 빈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및 성착취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적인 대면이나 유형물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강화로 유통 투명성 제고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료기기 공급 안정화 및 국산화 지원 강화 예정.

약사법 개정으로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위한 처방약 조제 범위 확대 예정.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감액 심사 결과에 대한 동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 심사 절차의 정당성을 높이려 합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도매상 등과 의료기관 간의 간접적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여 시장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