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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충민원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경찰뿐 아니라 감사원 포함 모든 수사 및 감사 기관으로 확대하고, 검찰 수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부패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함.
외국인 체류 증가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대응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법무부 중심의 출입국 이민정책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및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설 개선 권고를 통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 전환을 통해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과의 처우 격차를 해소하여 학교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집합건물 용도 변경 특례 도입으로 효율적 공간 활용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일부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합니다.
월경용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용 환경에 따른 유독성 평가 의무화와 정보 제공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출산·양육 지원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산정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물가 변동 반영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임금대장 기재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실제 수당 지급을 명확히 하여 노동 착취를 방지하고 생활권을 강화하려 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AI 국민신문고의 법적 근거 마련과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국민 참여 활성화 및 권익 보호를 목표로 제정되는 법률안입니다.
국민신문고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AI 기반 국민신문고 설치를 위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권익 보호와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를 통해 기본권 보장 강화 및 선거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확대하여 기본권 보장과 국민 참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 승인 기회를 확대하여 안전과 미관 개선, 국민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함.
고엽제 관련 참전 용사들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간의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