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투표 신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량표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충분히 크거나 같도록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가 추가되어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전력반도체 규정 명시 및 범위 확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단절 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여 보증재원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취약 기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원자력안전 정보의 명확한 관리와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연계 활용 방안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반영한 지원 우선순위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취약 지역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하천법 및 자연대책재해법 상의 협의 및 허가 절차가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혁신을 위한 특화단지지원단 제도 도입으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임야에서도 학교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기간이 연장되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군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의료인력 확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강화하여 국가결산보고서의 정확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질서 개선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