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이동소음 규제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의지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원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원단체 파견 근거 마련로 교원노조와의 근무시간 면제 형평성 확보 및 교육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함.

교육공무원 자격기준에 있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 임명 가능성을 제한하여 교육 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의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대학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대여 시 운전자 자격 확인 의무화 및 관련 제재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이용을 줄이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학부모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와 가정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과 협력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으로 교육 환경 개선 및 학부모 지원 체계를 확립하려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보존을 통해 조치 효과를 높이고 교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범위 확대를 통해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교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 교원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조기 교정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 세대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려 합니다.

유치원 원장의 건강검진 의무 면제 규정을 통해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교원의 보수와 처우 개선 논의 구조 개선을 위해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장도 청소년 유해행위 원인 통보 대상에 포함시켜 청소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 허용으로 민간 검증 강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목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 범위 확대 및 불기소 시 송치 제한으로 교원 보호 강화 및 교육활동 안정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