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의회의원의 자진 탈당 이력과 현재 정당 소속 정보를 유권자에게 공개하여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교통량 감소 시 신속한 노선 지정 해제가 가능해져 효율적인 도로 관리가 기대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분담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보건 인프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혼인세액공제 도입으로 혼인 장려 지원 강화

본 개정안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을 혼인율, 출산율, 주거비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공급 실적 보고 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근로자 결혼 준비 지원을 위한 유급 결혼준비휴가 도입으로 결혼 스트레스 완화와 가정 안정화 도모.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허위발급 가산세율이 강화되어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 관련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추진.

공중협박죄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춤.

국가 계약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계약보증금 가산 징수와 부정당업자 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공공 조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지연 이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계약보증금 가산 징수 및 부정당업자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함.

조달사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계약 지연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행정상 경미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은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여 국익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의무 부과와 개발 지연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포함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 의무에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 코드 등 접근성 표시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