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직장 내 차별 지원 강화 및 여성 관리자 비율 향상 목표 설정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거 인프라를 강화하고,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특례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동차성능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책임보험 범위를 초과하는 공제조합 공제에 가입한 경우 면제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보증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등록번호판 발급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대행자의 업무 자금 일부를 보조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으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철도 차량 공급 안정화 및 기술 발전 촉진 목표 설정.

광주전남 지역의 과밀화 문제 완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를 심의와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위원 수를 조정하여 효율성과 견제 균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석 청구 시 의료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를 통해 보석 제도의 공정성 강화 및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함.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익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증액하여 양육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골재채취법 개정으로 신규 업체 교육 의무화 및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건설 산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의 공공기관 검증 의무화를 통해 정비사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향상되고, 토지부담 가능성을 줄여 원활한 주택 공급을 도모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수익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정되어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소득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연구기관 취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장기 방치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민 편의성을 높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