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개설을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안은 본투표의 본인확인 절차를 전자화하고 투표용지 수량을 투표구별 인원에 맞춰 조정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개선을 통해 선거 과정의 책임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의 감사원 감찰 대상 명시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에 필요한 감시 강화를 도모합니다.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 범위에 포함시켜 가사 및 육아도우미의 산업재해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 제공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가사 사용인의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기본권을 강화하려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료직업소개사업 확대를 통해 공정한 수수료율 적용을 목표로 함.

·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관련자와 유가족의 명예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과거 학살 가해자의 서훈 취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적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함.

과거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심 청구 자격이 배우자, 직계친족 외에 민법상 친족까지 확대되었다.

정당현수막의 차별적 표현을 규제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신뢰와 통합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차별적 내용 금지 강화 및 정당 현수막 제한 요건 강화를 통해 인권침해 우려 광고물 표시 금지 및 정당 현수막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

도서 및 벽지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 강화를 통해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생리용품을 여성 건강의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로 인정하고 보편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생리용품 지원 확대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및 보건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 관리 지원을 통해 여성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성별 편향을 금지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의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여부를 포함시켜 차별 방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