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 고용 차별 방지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직업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여 건전한 역사 인식을 보호하고자 함.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위원회의 역할 강화 법안으로, 분쟁 해결 체계를 개선하여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여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와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함.

동일가치노동 원칙을 명확히 하여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 동일화 원칙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 동일화 원칙을 명확히 하여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 금지를 명확히 하여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 기본법안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건강 향상을 위한 구체적 규정 마련 추진.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대폭 축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영세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항구화하고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벤처투자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장애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진료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안은 수출입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와 피해 구제를 위해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중소·중견기업 우선 지원, 세관행정 지원 활동 범위 확대,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과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상속세 과세액의 일부를 공제하여 공익법인 기부를 장려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창업 초기 어려움 해소를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지원이 강화됩니다.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체계를 개선하여 국가 재정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법률안입니다.

양국 간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투자 규모와 구조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담 기관 설립 및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