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안전검사 인력 구성 규정을 강화하여 검사원의 안전성과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시 기술인력 2인 이상 조 편성 원칙을 도입하여 점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원칙 강화 및 감량 정책 전환을 위한 개정안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민간 위탁 의존도를 줄이며, 반입협력금 가중 부과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를 재사용 활성화와 재사용 인프라 확대에 확대하여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를 도모합니다.

군사시설 인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 군사기지 이전을 보호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새만금사업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보장하고 법적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노동 특례 조항을 삭제하려 합니다.

·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 유포 외에도 조롱과 희화화 행위를 처벌하며, 온라인 콘텐츠와 상업적 이벤트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이 확대되고, 근로자 선택권 강화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정혜경의원 등 10인 산업별ㆍ초기업교섭 촉진을 위한 법률안 제안

한국발전공사법안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계와 사업주단체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고용안정 정책의 민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고용 특례 규정을 폐지하여 헌법상의 평등 원칙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편적 노동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행정통합으로 인한 새로운 시·도의회의 균형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 조정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인의 성범죄 관련 자격 제한 기간을 연장하여 윤리의식 강화를 도모합니다.

기후환경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녹색생활 운동과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여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비례대표 제도의 제약을 완화하여 소수정당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정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근로자 참여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