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평일 외 주말 및 공휴일에도 노인들의 영양 관리와 복지 증진 도모.

파크골프장 공급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공원 조성 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심사 기간을 확대하여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5전쟁 당시 각 국가가 처음 도착한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 자료 개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려 합니다.

유엔참전용사의 최초 참전 국가 기념일 지정 및 후손 장학사업 근거 마련을 통해 그들의 공헌을 기리며 국가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우선순위 명확화 및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의무화로 편의 증진 효과 증대 기대.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해설 제공 등 정보 제공 시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및 교원 양성 및 연수 지원 확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청사 건립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함.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농지 일시사용 허가 기준 마련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농촌지역 활력 증진 도모.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시 국가기관 등에 대한 복무기간 근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제대군인의 사회적응 지원 강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여 주거 불안정 해소와 세대 간 주거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대학 재정난으로 인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속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부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장이 인력과 예산 추가 지원 요청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 강화.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특정 혈족 관계를 이용한 특별채용 요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즉시 채용 취소를 규정함으로써 불공정 채용 행위를 방지하려 합니다.

농어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농업경영체의 필수농자재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