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백신산란계사육업을 축산업에 포함시켜 백신 원료 안정 공급 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원법 개정으로 선박 안전 강화와 선원 근로환경 개선 목표 달성, 승무기준 구체화 및 자격요건 강화 추진.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불법 위장 판매를 엄격히 제재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선안전법 개정으로 어선 소유자의 전복 및 화재사고 예방 의무가 강화되고, 위치통지 미이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어선원 안전과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북극항로 활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항만 재개발 사업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상업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개발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구시설물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공장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피해와의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산림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동물학대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동물 보호 제도 보완을 추진합니다.

양식시설물 실명제 도입으로 불법 설치된 양식시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명예감시원 제도를 통해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강요 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면허 취소 및 자금 환수 조항을 신설하여 양식업의 공정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비용 지원 의무화 및 점검 기준 마련을 통해 산불 대응 능력 강화와 효과적인 예방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화재 예방 활동에 대한 특례를 법률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및 매립 관련 법률 개정으로 원상회복 이행 강화 및 행정 제재 근거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관리를 목표로 함.

형법 개정을 통해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기밀뿐 아니라 산업기밀과 외교 정보 유출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여 괴롭힘 근절을 도모합니다.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중범죄로 인한 파면 군인에게도 일정 수준의 퇴직 급여 지급이 보장되어 법적 형평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