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문화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관람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 명령 불이행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관광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관광사업자를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려 합니다.

정당법 개정으로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 참여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이중당적 확인 절차 마련을 통해 민주주의 기반을 보호하고자 함.

예술인의 창작 자유와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규정이 법률 개정에 따라 이관될 예정입니다.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여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장 수요 반영과 글로벌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체계적 정책 마련이 추진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청소년부모의 행정상 주소 미존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 거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스포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 설립과 이스포츠진흥재단의 운영을 통해 문화와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공립 박물관의 학예사 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진흥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문화 접근성 향상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을 포함함으로써, 박물관이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유산수리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수리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유산수리 주체를 소유자와 관리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단체 외 주체들의 수리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법률안은 정부광고 용어를 홍보로 변경하여 순화하고 권위주의적 요소를 개선하려 합니다.

문화유산 보존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