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게임산업 관련 장소 제공 금지 조치 강화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춤.

마약류 관련 장소 제공 금지 범위 확대를 통해 체육시설 등 특정 업종의 마약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언 작성의 제약 완화를 통해 디지털 환경 활용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상속 분쟁을 줄이고자 함.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문자메시지 외 음성·화상·동영상 등 멀티메시지 발송 횟수 제한 도입하여 후보자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본 특별법안은 지능화된 조직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특례 도입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가능케 함을 요약합니다.

태아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고자 함.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임신 초기 10주 이내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낙태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토킹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 정보 접근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스토킹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북한주민의 재산 관리 권한 강화를 통해 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이해충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중범죄 피해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실거주지 정보를 보호하는 안심주소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 혜택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이버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유럽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고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증거 수집을 가능케 함.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소금지 조항이 삭제되어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강화됨.

코로나19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고 위험이 커지자, 번호판 표시 의무화를 통해 위법 운행을 억제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조합 해산 규정 강화로 사업 종료 후 재산권 보호 강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 운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