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해 인수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기여 법인에 대한 잔여재산 출연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영상콘텐츠 외 게임과 음악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현수막 게시 시 후보자 정보 표시 의무화를 통해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민간검진 후의 중복 검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국가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엄중히 처벌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과 정보 제공 투명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여 납세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공연법 개정으로 상습 및 영업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온라인 판매업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입장권 부정판매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상습적 또는 부당한 판매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및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통해 부정판매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게임과 음악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조달청 평가위원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안전 규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게임산업의 변화에 맞춰 법률을 개정하여 디지털 환경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 게임업체 지원 및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게임 이용료를 포함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확대되어 게임 산업 활성화와 문화 콘텐츠 인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을 위한 지원 강화와 자문위원회의 의무 설치를 통해 국내 이스포츠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