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피해자의 위치정보 수집장치 설치를 피해자 동의 없이 제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탐지 및 제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증권사의 매도대금 담보대출 이자율 산정 근거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전면 부착을 통해 교통 단속 효율성 향상과 안전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자연공원의 보호 강화를 위해 오물 및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이용 취약계층 확대 지정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통해 혁신적 연구 환경 조성을 목표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 법안은 법령 위반 예방과 공익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웹페이지 전환 제한 및 부당한 정보 가리기 행위 금지 강화됨.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연락 가능성 강화를 통해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CDN 사업자 규제 완화 및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국민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2031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로그기록 보존 의무화 및 민·관 합동조사 보고 의무화를 도입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답례품으로 공공시설 이용권 및 서비스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장병내일준비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사회 복귀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