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 시 기술 발전 속도와 주요국 규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 형량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비례 원칙을 준수하려 합니다.

재건축부담금 경감 요건에 대한 준주택 범위를 명확히 하여 오피스텔 처분 시점에 따른 혜택 차별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고속철도 운전면허 응시요건이 간소화되어 응시자의 자격 제한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기여금 부과 기준의 법률 명시화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 예측 가능성 증대.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예측 불가능한 사업 후 영향에 대한 명확한 재평가 기준 마련하여 법의 일관성과 지하안전 사후 관리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권한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가능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제재 감경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규제의 유연성을 강화하려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찰참가자에게는 선택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함.

골재채취법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 시 처분 감경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공정한 제재 기준 마련을 추진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 시 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위촉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법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헌법 비례원칙을 준수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 및 직능 대표성 강화를 위해 부의장 정수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으로 고발 의무를 삭제하고 시정 요구를 재량에 맡기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교육자의 부담을 줄이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특임공관장 임명 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적격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

자동차대여사업자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여 사고 예방 및 증거 확보 효율성을 높이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