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에 대해 선제적 조정과 제도개선 논의 권한을 확대하여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기간 연장으로 사업자 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한부모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 지원 연령 상한을 24세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손해배상채권 보호 강화를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구분 없이 소득 기준에 따라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대학생의 교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학원 강사의 입시 관련 부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행정처분 및 벌칙을 도입하여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능정보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세액공제 신설로 반려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교육감 지정 전담기관이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되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역 수요에 맞춘 시설 활용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시설의 전문적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개편하여 학교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춘 변화를 추구합니다.

학교 실내 체육시설 개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교육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학교의 안전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사전투표 관리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대체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절벽과 증가하는 외국인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외청에 이민관리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종교교육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의 대학 및 대학원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함.

대안학교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교육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교원 보호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