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청년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폭염 등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국민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폭염 대책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고, 피해 저감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대응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재생에너지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운영 기간 경과 시 별도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수리 또는 제한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포장 및 광고 준수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확대를 통해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법률안은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재승인 평가 기간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사업 중단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 조항을 도입합니다.

해외 직접구매 위해성 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함.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 근거를 없애고 정부 지원을 통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생산 및 소비 비용을 줄여 민간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을 지원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청년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권 강화를 위해 초등 및 중학교 특수학급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낮추고, 고등학교는 비율을 조정하여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확대하여 불법 금품수수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한국조폐공사의 자본금 확대와 정부 출자를 통해 화폐 공급 안정화 및 제조 기반 강화를 추진합니다.

정당 후보자 추천 금품수수 위반 처벌 강화 법안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여 불법 행위를 억제하려 합니다.

장애영아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추어 교육권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