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직접선거로 변경되어 조합원 의사 반영 강화 및 운영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개선 및 운영 책임 강화 예정.

이 법률안은 선원법을 국제해사노동협약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여 실습선원의 근무시간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선원의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해양폐기물관리업자 등의 행정상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형벌 부담 완화하고, 시정명령 이행 후 형사처벌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력 수용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자에게 우선적 전기설비 이용권을 부여하여 지역 간 형평성과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합니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품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가족 단위 경영이 가능한 조합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관련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선거인의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교통 및 시설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업적과 정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파하여 국민의 역사의식을 높이고 세계적인 인지도를 확대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며,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북극항로 개척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 전략 마련이 추진됩니다.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기술 및 인력 양성에 힘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으로 예선과 도선업이 해운항만업 범위에 포함되어 금융 및 행정 지원이 가능해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어업인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 수산자재와 에너지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어업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사 비밀 장소의 압수 및 수색 권한 확대를 통해 헌정질서 위협 범죄 수사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