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보험업법 개정으로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여 규제 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군 공항 이전 방식을 국가 주도로 변경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국가 주도로 재편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퇴 의료인 활용 방안을 통해 지방 의료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이 확대되어 다양한 질환자의 운전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임시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의 혼인 및 가족생활 권리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법 개정으로 생부도 친생부인 소송을 통해 자녀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족 구성권과 양육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무궁화의 역사적 가치와 민족 정신을 강화하고, 무궁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독립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져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압류 예외가 도입됩니다.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의 압류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양육비 채권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군인연금 수급권의 양육비채권 압류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양육비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 압류 예외 규정 신설로 양육비 채권 보호 강화 예정.

고압가스 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시공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시공 기록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개발제한구역 내 복지 증진 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매 분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안내 의무화하여 제도 효과 제고를 추진합니다.

상호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