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용산공원 부지의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 공공성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녹지와 생태 기능을 유지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과 저탄소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공공 주거 모델을 조성하려 합니다.

공익목적회사 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강화하여 사법 체계 개혁을 추진합니다.

체납률 저조에 따른 세수 감소를 메울 수 있도록,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 및 체납 현황 파악 체계 개선을 통해 세수 확보 및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8 특별법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도 범죄 행위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을 금지하고 이미 지원된 사업의 환수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강화하려 합니다.

대법원의 서울 소재에서 대구광역시로의 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조정하여 유권자 의사 반영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건설업에서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인의 책임 강화를 통해 공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 도입으로 법 집행력 강화 및 체납 방지 목표

출국 금지 조항 신설로 고액 체납 과태료 체납자의 법 준수 강화를 목표로 함.

법인세법 개정으로 임원의 실질 직무수행 여부에 따른 인건비 손금산입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불필요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 한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기준 완화를 통해 고액 토지 보유자 과세 대상 확대 및 과세 실효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주식시장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차등배당 시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산림청과 소방청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영남권 초대형산불 이후 의용소방대의 역할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산불진화 보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산불 진화 혼란 해소를 위해 소방지원활동을 소방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 안전 위협을 강화하여 작업 중지 사유를 확대하고, 임금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