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외공관 운영 투명성과 공직기장 확립을 위해 재외공관 감찰 및 비위 공무원 징계 근거 마련을 통해 재외공관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건전한 공관 운영을 유도한다.

딥페이크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를 강화하고 국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보호와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강제 조치와 플랫폼의 자동 삭제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처벌 기준을 객관화하고 성적 디지털 위조물 개념을 도입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의 선거 악용 위험 증가로 표현 자유와 규제 사이 균형 필요성이 제기되며, 투명성 확보와 유통 관리 중심의 규제로 전환되어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형사절차 정보 제공 신청 절차가 서면화되어 피해자 보호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정기적 안부 확인 의무화를 통해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고위험 정보 처리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를 통해 보안 강화를 추진합니다.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국민과 국가 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 및 현황 공개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 강화와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통해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기후재난에 대한 과학적 대응 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 설치와 기후대응기금의 적응 분야 지원 확대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책 수립과 균형 잡힌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의 위해우려를 구속사유에 포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거래 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정하여 금융사기를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자살예방 정책의 주기를 단축하고,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긴급구호 제도 개선을 통해 인도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정치적, 경제적 요인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