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행정정보 접근 권한 남용 처벌 강화

투표용지 수급 안정화와 비상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인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으로 수의계약 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확대 및 고위공직자 신고 의무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퇴직 전 수사 및 심리 업무 관련 변호사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강화를 통해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중앙과 지방 간 분산을 조정하여 우수 지휘관의 균형 있는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전국적인 소방 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법무부 조직 개편안은 검사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여 교정청과 이민청을 독립 외청으로 분리하고, 출입국 관리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금고의 손실금 보전 활용 범위 확대 및 중앙회장 임기 안정화 추진됩니다.

주소정보산업의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진흥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이루어지며, 모바일 기술 활용을 통한 민원 처리 효율성이 증대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환수금 징수 절차를 강화하여 체납 사례를 줄이고자 함.

선거교육의 체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고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지원하는 이 제정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위탁 업무 비중 기준을 재정비하여 합리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윤리성이 높은 기관에 대한 예외 지정을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마약류 범죄,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공무원의 직무 관련 위험 검사 근거 마련과 징계 절차 개선이 추진됩니다.

지방공무원의 마약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검사 근거 마련과 징계 절차 개선을 통해 공직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통제 강화를 위해 주민소환 연령을 낮추고 투표 요건을 간소화하며 전자 서명과 비대면 서명 활동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해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합니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확대하여 업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 인증 인프라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