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률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 합니다.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재개발사업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관리처분계획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시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과 조합 의결을 거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금액을 포함한 산술평균 방식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 완화를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와 다양성 증진을 도모합니다.

부패재산의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몰수 범위 확대를 통해 범죄피해 회복과 불법 행위 근절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 적합성 심사 시 교통약자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마련 의무화를 통해 법의 실효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추어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강화 및 위반건축물 단속을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허가 유효기간을 제한하고 재허가 절차를 강화하여 독점 운영 문제와 관리권 갈등을 해결하려 합니다.

특정건축물의 합법화를 통해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을 도모하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특별조치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통해 위법 거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부동산 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확대하여 시장 상황에 맞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 시 조합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를 통해 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신설법인이 모집하는 신주 중 60% 이상을 분할된 법인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유지도로의 관리와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주식 양수도 방식의 기업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지분 매각 기회를 확대하려 합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사유지 관리자가 무단 주차 차량을 직접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의 질서를 확립하려 한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판매대금 유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업체의 대금 수수 및 정산 대행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