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관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체납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거약자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지원주택 공급 의무화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지원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공공주택의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시켜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아동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정책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 주거종합계획에 가구 특성 반영과 1인 가구 주거 실태조사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아동 양육 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관리비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의 건강과 성장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빈곤아동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분야 책임 강화 및 지원 체계를 확대하여 아동 빈곤 해소에 효과를 높이려 한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행정제재 위주로 처벌 방식을 개선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주민등록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영구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과 주택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 규제 강화를 통해 외환 범죄를 억제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아동수당 지급 연령 인상에 따른 중복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을 만 9세 이하로 확대하여 민간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을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민간 공무원과의 육아 지원 불균형 해소를 도모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여 전문성 강화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간이공판절차 적용 범위 확대, 복잡 사건 신속 재판 지원 및 사법자원 효율화 도모.

스토킹범죄의 처벌법 개정으로 교제폭력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여 강력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