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7종에서 3종으로 단순화하고 신유형 광고 도입을 용이하게 하며,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권 경쟁 완화 및 지상파 방송 의무화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이용자 보호 강화 조항을 추가하여 번호 부여 및 관리 과정에서의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송미디어 분야의 정책 통합 및 진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방송미디어진흥원 설립으로 레거시 미디어와 OTT 등 새로운 미디어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양자보안 강화와 인공지능 활용 촉진 등 새로운 기술 대응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조정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 권리 보호와 절차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작동 공개 의무와 영향 평가 보고서 제출이 도입됩니다.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의 침해사고 예방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공표 및 권고를 통해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본법 제정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가 보완됩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며, 사회적 다양성 존중과 윤리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새로운 심의 기준을 도입합니다.

본 개정안은 반복적 혐오 발언과 허위정보 유포를 강화하고, 가해자에게 더 큰 배상 책임을 부과하며, 거대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의무화하여 불법정보 확산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 범위 확대 및 신속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강화 개편을 통해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전원개발사업의 주민 참여 절차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의 객관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아웃링크 제도 도입 및 해외 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통해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댓글 조작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