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증질환 중심의 의료자원 효율 배분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택시에도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의무화 및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통해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장애인 수용자의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함.

디지털포용법 개정으로 국가기관과 민간사업자 모두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성 강화 의무화를 명시하였습니다.

장애예술인의 방송 창작물 우선구매를 확대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개정안입니다.

온라인 의료기기 표시광고의 위법성 단속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자율규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설치 기준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과 위탁 운영을 도입함으로써 시설의 적합성 유지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으로부터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되어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여 지도, 처방, 의뢰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역할을 인정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춰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소외를 해소하고 알고리즘 편향성을 완화하여 모든 계층이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마약류 관련 민원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사 비용 부담 원칙 도입 및 일부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임대업자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의료기관 공급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 인력을 포함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제안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기금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기금 재설치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에 장애인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