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합법적 영업권 보장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점용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활성화와 안전이 균형 잡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 바이어들과의 협의 권한을 협동조합에 부여하고, 이를 통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으나, 강제적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학생 중심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배정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통합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참가자격 제한과 보증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무상 사용기간과 일치시켜 투자 활성화 도모.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명시하고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며, 부족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 피해자들이 법률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 법률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 출산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혼합주택단지 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토지분할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신진연구자들의 도전적 연구 및 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이공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국가 연구 개발 혁신을 촉진하고, 신진 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 기회를 확대하여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공계 신진연구자에게 안정적인 보상과 평가 체계를 제공하고, 우수 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연구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 역량 강화 및 우수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 추진 의무화.

판매시설 등에서 화물 하역이 필요할 경우, 화물자동차의 크기와 작업 공간을 고려한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고령 근로자의 직계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급여를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