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민간 위탁 처리 시 관할구역 외 반출 시 협의 의무화와 시멘트 폐기물 사용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폐기물 처리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 유착 방지를 위한 경찰 조직 개편안이 제안되어, 순환인사 강화와 민간 조사기구 설치 등을 통해 경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해 자녀 살해죄를 아동학대범죄로 신설하여 가중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필수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대학이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 강화 및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업무 중단 시 신속한 대응과 병가 제한을 없애 유아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지속가능성 정보의 법정 공시 의무화를 통해 글로벌 투자 환경에 맞춘 투명성 강화와 기업의 환경 책임을 명확히 하여 투자자 보호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와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의 콘텐츠 접근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강화가 추진됩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직무 관련 질의만 허용하고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여 공직 적격 검증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기내 주류 섭취 및 흡연 행위에 대한 의무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항공안전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자료 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 도입 및 정보주체 권리 행사 방해 절차 금지를 통해 법 집행력을 높이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여 시민의 공익 참여를 보장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려는 법안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은 토지, 건물 등 자산 양도 시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 일정 비율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도 공제 혜택이 발생하도록 설계하여 투기적 보유를 조장하고, 다주택자 및 비주택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됩니다.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공고히하고자 함.

공공기관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관 운영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경영실사 체계 구축을 통해 책임 있는 운영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다.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통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헌법 수호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함.

대법원의 다양성 강화를 통해 학벌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사법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