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OTT와 포털사업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진흥기금 징수 대상에 확대하고, 사업자별 경영 상황을 고려한 징수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국고로 일원화하고 산업 진흥 기금 사용을 제한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도모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여 행정감독과 예산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체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제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가 삭제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제출 의무만 유지되어 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디지털 보안 강화를 위해 민간 보안 전문가의 활동을 장려하고 취약점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보호 지침 강화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사각지대 해소와 내부자 위협 대응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책임 강화를 통해 민간 영역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국외 이전 시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원격 접근 제한 규정을 마련하며, 안전성 확보 조치를 명확히 법률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려 한다.

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했으나, 모호한 정의와 중복 처벌 논란으로 인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이전 구 지역도 포함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촌 및 구 지역의 지원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바이오데이터 통합 관리와 인공지능바이오 연구 촉진을 통해 신약 개발 기간 단축과 정밀의료 고도화를 이루며, 국민 복지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장기 민자유치 개발사업의 중간복구가 허용되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려 한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완료된 공공시설의 관리청 이관 근거를 마련하고 조성토지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 선임 방식을 지역 조례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로 선택 가능하게 하여, 전문성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 한다.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국제적 청년 교류와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 한다.

중소형 원자로 상용화와 수출을 통해 탄소 감축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