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역한 국군포로의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서훈 수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우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확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병역 의무 이행 공정성 강화를 위해 현행 면제 조항을 수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군포로의 귀환 시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방위사업청의 자료 제공 권한을 강화하여 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준사관 및 장교의 복무기간 합산과 군간부후보생 지원 기간 포함 규정이 마련되어 군인 계급 간 형평성 강화와 군인의 희생에 대한 예우가 도모됩니다.

민간인통제선 범위 합리 조정을 통해 주민 권리 보장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수당과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기념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유족 예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방기술 분야 연구기관 임직원의 장기 헌신을 인정하고 보국훈장 수여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함.

하천수 사용료 징수 범위 확대를 통해 용인 국가산업단지 등 공업용수 수요가 높은 지역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 이행 청년들의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으로, 전역지원금 지급과 직업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병역 이행자의 기회비용 보전과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군형법에서 상관모욕 및 초병모욕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도입하여 범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의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군형법 개정으로 강제추행과 추행죄에 벌금형을 추가하여 형벌의 비례성과 책임의 다양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한국유격군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들의 희생과 활동을 기념하고 국가적 자긍심을 높이며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전시 상황 등 국가 비상시기에 병과장의 직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무공포장 및 보국포장 수여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시킴으로써 국가 수호에 기여한 모든 이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예우를 확대하려 합니다.

군인 급식의 질 향상과 군인 건강 증진을 위해 「」이 제정되어, 군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적이고 영양 균형 잡힌 급식을 보장하려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적 경제 활동과 교육 환경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